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내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