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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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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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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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업 참여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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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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