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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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소유자가 가압류의 해제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가압류권자를 기망하여 가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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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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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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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절도죄 외에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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