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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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가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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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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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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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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