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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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피해물건의 위탁자 모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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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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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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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주가 보관하던 화대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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