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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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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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에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주범에게는 직계혈족, 친족 등의 신분관계가 있고, 방조범에게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방조범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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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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