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현실로 발생한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여야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 | [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고의가 현실로 발생한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여야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다음 중 사례의 해결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1
갑을 살해할 의사로 전방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을이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지 않고 살인죄가 성립한다.
2
개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는데 개가 아니라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재물손괴의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3
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을 향하여 저격하였는데 갑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을이 맞아 사망한 경우,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을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4
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을 향하여 저격하였는데 갑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던 개가 맞아 죽은 경우, 행위자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직업지도프로그램선정시고려해야할사항과가장거리가먼것은? {"answer":2,"content":[{"content":"활용하고자하는목적에부합하여야한다.\n[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 조직에서의스트레스를매개하거나조절하는요인들중개인속성이아닌것은? {"answer":2,"content":[{"content":"typea형과같은성격유형\n[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 cattell의성격이론에관한설명과가장거리가먼것은? {"answer":4,"content":[{"content":"주로요인분석을사용하여성격요인을규명하였다18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