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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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취하여 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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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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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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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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