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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범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몰수할 수 없는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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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실의 상품권 환전소에서 보관하던 현금
2
허위기재 부분이 있는 공문서
3
강도 범행에 사용된 기소중지된 공범 소유의 자동차
4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도대가로 받은 금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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