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포주와 윤락녀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서도 포주가 보관 중인 화대를 모두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