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일죄로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일죄로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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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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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범의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3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4
강도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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