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2
중체포죄, 중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3
과실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4
대법원 판례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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