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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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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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부터 주주권행사를 위임받은 자가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고함을 질러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한 경우
3
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
4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의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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