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범인은닉죄 내지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범인은닉죄 내지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1
검사로부터 범인검거지시를 받은 갑이 범인인 을에게 전화를 걸어 도피를 권유한 경우
2
교도소에서 탈주한 을이 갑에게 찾아가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려고 하니 차를 빌려달라고 하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검문이 심하니 조심해서 가라고 말한 경우
3
갑은 자신이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인임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인 을에 대한 체포와 발견에 장애를 준 경우
4
참고인인 갑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범인으로 체포된 을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진범인 을이 증거부족으로 석방되어 도망치도록 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