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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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강도예비행위를 한 경우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에 흡수되고 별개의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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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기소되어 처단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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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존재함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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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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