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갑과 을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