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주형의 선고는 유예하더라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있다.
2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
4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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