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한다.
2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3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범 사이에서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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