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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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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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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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도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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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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