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2
공무원이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4
본죄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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