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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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본범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자가 그 사기 피해자로부터 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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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 B가 A로부터 그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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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토지를 처분한다는 정을 알면서 乙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4
장물을 타에 매각하여 받은 돈임을 알면서 본범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은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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