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죄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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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배임행위를 한 경우 양 죄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어 사기죄의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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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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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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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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