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형벌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허용된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그 후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