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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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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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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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후환이 두려워 2주일 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의 고의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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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받은 금품 전부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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