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