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도박개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박을 개장한다 함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도박이 현실로 행해질 것을 요한다.
3
본죄는 영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4
본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기수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도박장소를 폐쇄하였을 때에 종료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