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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
행위시법에 의하면 범죄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후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항상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3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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