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2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4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