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사기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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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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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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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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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경우, 그 후 명의인이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갔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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