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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법] 11년 1회차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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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의 경우, 상대방과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2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가 계속 회피하며 만나 주지 않자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 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 왔고 그녀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그녀에게 연락하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용 내지 소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반드시 절도범인과 점유자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재물을 사용한 후에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여 소유자가 우연히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게 한 데 불과한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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