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
2
압수물을 매각한 경우, 그 대가보관금
3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위 수표
4
군 P.X.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는 경우, 위 월간판매실적보고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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