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2년 1회차
형법상 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3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4
년 또는 월로써 산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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