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 | [법원직 9급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모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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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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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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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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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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