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법원직 9급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3년 1회차
방조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2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3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