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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법] 13년 1회차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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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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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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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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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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