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상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4년 1회차
현행 형법상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금고는 최장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2
구류 20일의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3
자격정지는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4
과료는 1,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금전적 형벌을 가하는 재산형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