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법원직 9급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간접교사도 판례상 긍정된다.
(b)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c)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교사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d)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e)공범종속성의 원칙상 교사범의 선고형이 정범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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