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4년 1회차
다음 중 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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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약취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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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경우 예비, 음모한 자도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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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0.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한 자는 피약취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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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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