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 | [법원직 9급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3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4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