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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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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
타인을 공갈하여 취득한 임야를 매각한 경우
3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4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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