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7년 1회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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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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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행위
3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4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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