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7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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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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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전제로 하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 중 한 명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4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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