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을 공갈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2
공갈죄에 있어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3
피고인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공갈죄가 아닌 협박죄가 성립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