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 [법원직 9급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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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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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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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내연녀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잘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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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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