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8년 1회차
다음 중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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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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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추행 목적 약취유인죄를 범한 자가 그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범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4
장물취득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동거친족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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