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8년 1회차
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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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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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대장에 무허가건물을 허가받은 건물로 기재한 경우
3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경우
4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면서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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