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9년 1회차
형법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형법상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다.
2
존속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3
사자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이다.
4
동거하지 않는 형제지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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