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9년 1회차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의 적정한 강제집행권의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2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에 한하지 않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3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4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