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19년 1회차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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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도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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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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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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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위증죄와 마찬가지로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도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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