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2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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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에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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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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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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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문서․도화’와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의 ‘음란’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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